연극연출학원2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가량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속보]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이 가해자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감시·피해자 지원 체계가 부족해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 올해 5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번 조사에서는 피해 학생의 절반가량이 ‘맞신고’를 당하거나 가해자의 사과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해 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지난해(34.5%)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는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사이버폭력을 경험...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년 반 만에 역성장으로 전환했다. 1분기 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데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민간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다. 한국은행은 고물가·고금리가 점차 둔화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2.5%)를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체감경기도 좋지 않아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내수·순수출 부진에 실질 경제성장률 후퇴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이후 1년6개월 만이다.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진 것으로, 시장전망치(0%)보다도 낮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성장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0.2% 줄며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소비는 0.7%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