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렉기타학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위헌 요소가 있고, 정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한동훈 특검법’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에게 제기됐던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존의 단순 도급 사업에서 나아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수주할 수 있는 ‘투자개발사업’으로 해외건설의 체질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민간 기업들의 수주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2019~2023년 수주한 사업의 약 95%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교량을 짓는 단순 도급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 위주의 단순 도급시장에서는 중국·튀르키예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의 시행자이자 지분 투자자로서 기획·개발, 금융조달, 시공,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