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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20년 묵은 청약 제도의 개편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청약 제도의 핵심인 가점제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탓에 위장전입 등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안 중 하나로 세대별로 물량을 나눠 ‘세대 간’이 아닌 ‘세대 내’에서 경쟁하는 이른바 ‘세대별 쿼터제’ 도입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화된 시대상과 가구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청약제도의 한계에 공감하며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특히 30~50대 등 세대별로 물량을 배분해 그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부정청약의 근본 해법일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조만간 토론회든 공청회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부정청약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급등기에 부정청약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적발건수는 △228건(2020년) △424건(2021년) △329건(2022년) △372건(2023년) △517건(2024년) △252건(2025년 상반기)으로 그 규모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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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점 만점인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6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이상 세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때문에 20~30대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고, 40대 이상에서도 가점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부모나 자녀의 주소지에 옮겨 편법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년 전 도입된 가점제가 현재 가구 형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약제도 개선으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교수는 “세대별로 청약 물량을 나눈 뒤 그 안에서 가점 경쟁을 하게 하면, 현재 제도처럼 특정 연령대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군이 사건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에 대한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다. 여기에는 여성 장애인 19명에 대한 원장 A씨의 자세한 범행 정황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중앙일보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조사에는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한 2명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피해 진술과 함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이들에겐 그림·사진 조사 등 전문 기법을 활용해 밝혀진 피해 상황이 적시됐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40대 장애인 B씨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면서 “‘만져줘’‘또 하자’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40대 장애인 C씨도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졌다”고 했고, 50대 장애인 D씨는 “성폭행 당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조사에 참여한 19명 중 14명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피해자들은 범행 장소로 방과 소파, 2층 카페 등을 특정했으며 다른 장애인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들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범행 상황을 재연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피해 장애인은 모두 여성이며 이 중 13명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다. 적게는 5년에서 최대 16년까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A씨를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의지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는 등 범행을 일삼았고 피해자들은 “아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당시 상황을 알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도가니 사건’의 피해 사실을 규명한 바 있는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전문 기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군이 지난해 12월 대학 연구팀에 조사를 의뢰했다.
피해 사실이 적힌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작성됐으나 조사를 의뢰한 군이 내용을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책 ‘도가니’의 모티프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범죄 사건(9명 피해)보다 규모가 큰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다.
현재 경찰은 원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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