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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종사 혐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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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이동1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1 20:06

상담내용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덕수 #법원 #23년 #내란중요종사혐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로 인기를 끈 임성근 셰프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임 셰프는 자신이 밝힌 3차례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999년 9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셰프는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임 셰프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3%로 조사됐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3차례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는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켜 놓고 잠들어 있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4차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식 조리기능장을 보유한 임 셰프는 지난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는 최종 7인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고, 이후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각종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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